사건요약
1. 사건 개요
산모 권모 씨는 임신 36주 차 상태에서
불법 낙태를 위해 브로커를 통해 산부인과 소개를 받음
의사 심모 씨가 제왕절개로 태아를 꺼낸 뒤
살아 있는 상태에서 사각포로 감싸 냉동고에 넣어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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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피의자 및 혐의
의사 심모 씨: 태아 살해 혐의, 의료법 위반
병원장 윤모 씨: 불법 낙태 구조 주도, 살인 및 의료법 위반
산모 권모 씨: 범행 사전 인지 → 살인 공범으로 기소
브로커 2명: 임신 후기 산모 527명 소개, 불법 알선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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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찰 수사 및 결과
의사 및 병원장: 살인죄로 구속기소
산모 및 브로커: 불구속 기소
불법 수익 약 14억 6천만 원 확보, 브로커 수수료만 3억 원
사산 증명서 조작, 의무기록 허위 작성 정황 포함
검찰: “태아는 살아 있었고, 명백한 살인 행위”라는 입장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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