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 사상'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2심서 감형


 
1심 재판부는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
2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금고 5년을 선고
차씨"페달 오조작을 인정할 수 없다" 
무죄 선고해달라고 호소
2심 재판부"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으로 볼 수 없다" 
유죄를 그대로 인정
 
각각의 피해자에 대한 사고를 별개의 범죄로 본
 1심 재판부와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차 씨의 하나의 범죄 행위가 여러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하여
법정 상한이 금고 7년에서 금고 5년으로 줄어들면서 차 씨는 감형
 
*금고형: 교도소에 있지만 노역이 강제 되는 징역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 형벌


댓글없음
23551
관리자
12:19
23550
관리자
12:19
23549
관리자
12:20
23548
관리자
12:20
23547
관리자
12:21
23546
관리자
12:23
23545
관리자
12:24
23544
관리자
12:25
23543
관리자
12:25
23542
관리자
12:28
23541
관리자
12:30
23540
관리자
12:33
23539
관리자
12:31
23538
관리자
12:31
23537
관리자
12:32
23536
관리자
12:34
23535
관리자
12:41
23534
관리자
12:34
23533
관리자
12:38
23532
관리자
12:50

토토사이트

매일 업데이트되는 최신 토토사이트

토토탑은 가장 안전한 토토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카지노, 슬롯, 스포츠배팅등 검증된 토토사이트를 제공하는 토토탑이 최적의 선택입니다.

안전한 토토사이트 추천 업체 | 토토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