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 사상'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2심서 감형


 
1심 재판부는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
2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금고 5년을 선고
차씨"페달 오조작을 인정할 수 없다" 
무죄 선고해달라고 호소
2심 재판부"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으로 볼 수 없다" 
유죄를 그대로 인정
 
각각의 피해자에 대한 사고를 별개의 범죄로 본
 1심 재판부와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차 씨의 하나의 범죄 행위가 여러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하여
법정 상한이 금고 7년에서 금고 5년으로 줄어들면서 차 씨는 감형
 
*금고형: 교도소에 있지만 노역이 강제 되는 징역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 형벌


댓글없음
35615
관리자
09.23
35614
관리자
09.23
35613
관리자
09.23
35612
관리자
09.23
35611
관리자
09.23
35610
관리자
09.23
35609
관리자
09.23
35608
관리자
09.22
35607
관리자
09.22
35606
관리자
09.22
35605
관리자
09.22
35604
관리자
09.22
35603
관리자
09.22
35602
관리자
09.22
35601
관리자
09.22
35600
관리자
09.22
35599
관리자
09.22
35598
관리자
09.22
35597
관리자
09.22
35596
관리자
09.22

토토사이트

매일 업데이트되는 최신 토토사이트

토토탑은 가장 안전한 토토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카지노, 슬롯, 스포츠배팅등 검증된 토토사이트를 제공하는 토토탑이 최적의 선택입니다.

안전한 토토사이트 추천 업체 | 토토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