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속살해죄
자식이 부모 죽이면 일반 살해죄보다 가중처벌됨
부모가 자식 죽이는 건 그냥 살해죄임

직계 가족은 구성원의 등,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어서 동의 없이 주소지 확인이 가능함
막는 방법이 있긴 한데 본인이 가정폭력 피해자임을 소명하는 증거가 반드시 필요함
신고 안 하고 참다가 성인 되고 독립해서 연 끊은 케이스라면
부모가 "내 자식 등초본 떼주쇼" 하고 주소 알아서 찾아오는 걸 막을 방법이 없음

존속살해죄
자식이 부모 죽이면 일반 살해죄보다 가중처벌됨
부모가 자식 죽이는 건 그냥 살해죄임

직계 가족은 구성원의 등,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어서 동의 없이 주소지 확인이 가능함
막는 방법이 있긴 한데 본인이 가정폭력 피해자임을 소명하는 증거가 반드시 필요함
신고 안 하고 참다가 성인 되고 독립해서 연 끊은 케이스라면
부모가 "내 자식 등초본 떼주쇼" 하고 주소 알아서 찾아오는 걸 막을 방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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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인들이 자꾸 아픈 이유라네요
말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얼룩말을 보고난 반응
??? : 하아.. 양천구 개같은 도시네
(속보) 엽기토끼 사건 살인범 20년만에 특정
회식 나갔다가 20개월 뒤에 들어온 와이프.
15군번이 요즘 군대 재입대하고 충격 먹은 이유
일본에서 야쿠자 출신들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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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 수능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디시인
히말라야 14좌 등반중 사망률
우리나라에 은근 잘 안되는 디저트
오공이 탑라인전 1황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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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크루즈 주행 중 사고 ㅎㄷㄷ
롤 개틀딱들이면 한 번은 써봤을 어플
동생을 학대하는 엄마를 찍어서 SNS에 공개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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