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아직도 유지되는 구시대적인 규칙들

 

 

존속살해죄 

자식이 부모 죽이면 일반 살해죄보다 가중처벌됨

부모가 자식 죽이는 건 그냥 살해죄임

 

 

 

 

 

직계 가족은 구성원의 등,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어서 동의 없이 주소지 확인이 가능함 

 

막는 방법이 있긴 한데 본인이 가정폭력 피해자임을 소명하는 증거가 반드시 필요함

 

신고 안 하고 참다가 성인 되고 독립해서 연 끊은 케이스라면

 

부모가 "내 자식 등초본 떼주쇼" 하고 주소 알아서 찾아오는 걸 막을 방법이 없음 



댓글없음
34769
관리자
09.19
34768
관리자
09.19
34767
관리자
09.19
34766
관리자
09.19
34765
관리자
09.19
34764
관리자
09.19
34763
관리자
09.19
34762
관리자
09.19
34761
관리자
09.19
34760
관리자
09.19
34759
관리자
09.19
34758
관리자
09.19
34757
관리자
09.19
34756
관리자
09.19
34755
관리자
09.19
34754
관리자
09.19
34753
관리자
09.19
34752
관리자
09.19
34751
관리자
09.19
34750
관리자
09.19

토토사이트

매일 업데이트되는 최신 토토사이트

토토탑은 가장 안전한 토토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카지노, 슬롯, 스포츠배팅등 검증된 토토사이트를 제공하는 토토탑이 최적의 선택입니다.

안전한 토토사이트 추천 업체 | 토토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