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아직도 유지되는 구시대적인 규칙들

 

 

존속살해죄 

자식이 부모 죽이면 일반 살해죄보다 가중처벌됨

부모가 자식 죽이는 건 그냥 살해죄임

 

 

 

 

 

직계 가족은 구성원의 등,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어서 동의 없이 주소지 확인이 가능함 

 

막는 방법이 있긴 한데 본인이 가정폭력 피해자임을 소명하는 증거가 반드시 필요함

 

신고 안 하고 참다가 성인 되고 독립해서 연 끊은 케이스라면

 

부모가 "내 자식 등초본 떼주쇼" 하고 주소 알아서 찾아오는 걸 막을 방법이 없음 



댓글없음
39491
관리자
10.08
39490
관리자
10.08
39489
관리자
10.08
39488
관리자
10.08
39487
관리자
10.08
39486
관리자
10.08
39485
관리자
10.08
39484
관리자
10.08
39483
관리자
10.08
39482
관리자
10.08
39481
관리자
10.08
39480
관리자
10.08
39479
관리자
10.08
39478
관리자
10.08
39477
관리자
10.08
39476
관리자
10.08
39475
관리자
10.08
39474
관리자
10.08
39473
관리자
10.08
39472
관리자
10.08

토토사이트

매일 업데이트되는 최신 토토사이트

토토탑은 가장 안전한 토토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카지노, 슬롯, 스포츠배팅등 검증된 토토사이트를 제공하는 토토탑이 최적의 선택입니다.

안전한 토토사이트 추천 업체 | 토토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