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가 면허 외의 약처방을 했는데 봐준 헌법재판소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 ○○구 (주소 생략)에서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의사로... 탈모치료제인 프로페시아정 1밀리그램 2상자(상자당 84정, 총 168정)를 구입한 뒤 스스로 복용하여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다.』(탈모약을 셀프처방해서 먹었다)

 

청구인 (치과의사) 주장: 

탈모약 먹은게 어떻게 죄임?

 

헌재: 

니 말 맞음. 탈모약 먹는건 행복추구권임 

 

 

 

 

헌법재판소도 인정해주는 탈모ㅠㅠ



댓글없음
42738
관리자
10.22
42737
관리자
10.22
42736
관리자
10.22
42735
관리자
10.22
42734
관리자
10.22
42733
관리자
10.22
42732
관리자
10.22
42731
관리자
10.22
42730
관리자
10.22
42729
관리자
10.22
42728
관리자
10.22
42727
관리자
10.22
42726
관리자
10.22
42725
관리자
10.22
42724
관리자
10.22
42723
관리자
10.22
42722
관리자
10.22
42721
관리자
10.22
42720
관리자
10.22
42719
관리자
10.22

토토사이트

매일 업데이트되는 최신 토토사이트

토토탑은 가장 안전한 토토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카지노, 슬롯, 스포츠배팅등 검증된 토토사이트를 제공하는 토토탑이 최적의 선택입니다.

안전한 토토사이트 추천 업체 | 토토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