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가 면허 외의 약처방을 했는데 봐준 헌법재판소

관리자

| 3389 | 2025-10-20 21:49:29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 ○○구 (주소 생략)에서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의사로... 탈모치료제인 프로페시아정 1밀리그램 2상자(상자당 84정, 총 168정)를 구입한 뒤 스스로 복용하여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다.』(탈모약을 셀프처방해서 먹었다)

청구인 (치과의사) 주장:

탈모약 먹은게 어떻게 죄임?

헌재:

니 말 맞음. 탈모약 먹는건 행복추구권임

헌법재판소도 인정해주는 탈모ㅠㅠ

이전 목록 다음

44046	경주에서 져서 우는 말 [2,714]	관리자	10.27
44045	한국은 더운 나라라서 마음에 들어요 [2,904]	관리자	10.27
44044	피임약을 끊으면 남친과 생기는 일 [2,840]	관리자	10.27
44043	일본총리 아짐이 사랑한 자동차 [2,990]	관리자	10.27
44042	전 세계에서 유독 한국인만 겨울에 입는 옷 - 해외반응.. [2,690]	관리자	10.27
44041	육군, 베레모 단계적 폐지 추진 [2,907]	관리자	10.27
44040	일본인들을 웃게 만드는 일본어 [2,785]	관리자	10.27
44039	태국사는 한국인이 말하는 태국 [2,795]	관리자	10.27
44038	사이비 종교가 사이비라는 걸 나중에 깨달아도 늦는 이유.. [3,137]	관리자	10.27
44037	이번 APEC 회의에 크루즈 숙소 동원 [2,850]	관리자	10.27
44036	UFC 톰 아스피날 눈 상태 병원 결과 공개 [3,044]	관리자	10.27
44035	뉴스에서 어느 가게의 휴무일을 보도한 이유 [3,026]	관리자	10.27
44034	김연경이 몽골 소녀에게 해주는 조언 [2,711]	관리자	10.27
44033	압도적 감사.. 짬짜면 그릇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 [2,902]	관리자	10.27
44032	할머니랑 콘서트 다녀온 손녀 [2,886]	관리자	10.27
44031	섬유유연제 잔뜩 넣은 옷 입고 운동 갔더니 [2,803]	관리자	10.27
44030	올드보이 원작만화에서 오대수가 15년동안 감금당한 이유.. [2,942]	관리자	10.27
44029	전례없는 현상에 과학자들 '멘붕' [3,014]	관리자	10.27
44028	압도적 감사.. 짬짜면 그릇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 [3,100]	관리자	10.27
44027	조문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이 이렇게 옴 [2,994]	관리자	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