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가 면허 외의 약처방을 했는데 봐준 헌법재판소

관리자

| 177 | 2025-10-20 21:49:29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 ○○구 (주소 생략)에서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의사로... 탈모치료제인 프로페시아정 1밀리그램 2상자(상자당 84정, 총 168정)를 구입한 뒤 스스로 복용하여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다.』(탈모약을 셀프처방해서 먹었다)

청구인 (치과의사) 주장:

탈모약 먹은게 어떻게 죄임?

헌재:

니 말 맞음. 탈모약 먹는건 행복추구권임

헌법재판소도 인정해주는 탈모ㅠㅠ

이전 목록 다음

42362	사무실 내 28세 청년이 영포티 이러길래 [111]	관리자	10.21
42361	스위스 시계업계의 ㄸ라이가 만든 시계 [119]	관리자	10.21
42360	오랜 첫사랑을 끝낸 여학생 [117]	관리자	10.21
42359	와.. 송승헌싸이비네 [116]	관리자	10.21
42358	원빈 조카가 연예계 데뷔했네요 [145]	관리자	10.21
42357	예쁜 여자와 살면 수명 길어진다 [132]	관리자	10.21
42356	영화 '어쩔수가없다' 로튼토마토 신선마크인증 [142]	관리자	10.21
42355	쵸단 제외 QWER 멤버들 실물 기럭지 체감샷 [125]	관리자	10.21
42354	실제) 신안에서 영화 촬영중 시신 발견된 사건... ㄷ.. [132]	관리자	10.21
42353	충격적인 내장지방 빼는법 [115]	관리자	10.21
42352	정찬성이 2년전 김동현한테 말했던 선수 찾는 기준 [115]	관리자	10.21
42351	황인수 : “찬성이형이 왜 욕을 먹는지 이해 못하겠다“.. [103]	관리자	10.21
42350	유방암 자선 파티한 W코리아, 오히려 재단에 1650만.. [183]	관리자	10.21
42349	백종원 예능 복귀? MBC 예능 남극의 셰프 11월 1.. [133]	관리자	10.21
42348	요즘 시대에 이런 예능이 등장할줄 모름.jpg [119]	관리자	10.21
42347	요즘 폼 ㅈㄴ 미쳤다는 오존ㅋㅋㅋㅋ [130]	관리자	10.21
42346	유퀴즈 나온 케데헌 루미 보컬 EJAE 피지컬 체감샷 .. [118]	관리자	10.21
42345	2025년 여자아이돌 국내 콘서트 매출 순위 [138]	관리자	10.21
42344	이정재가 영화 <암살> 캐스팅 거절했던 이유 [204]	관리자	10.21
42343	ITZY 유나가 장카설 압도하는 것 [137]	관리자	10.21